변호사 정도희

정도희

정도희

변호사
학력 및 경력
  • 단대부고 졸업
  •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
  • 제44회 사법시험 합격
  •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
  • 변리사, 세무사 자격 취득
  • 現 법무법인 시원 파트너 변호사
  • 現 한국세법학회 회원
  • 前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심사위원회 자문위원
  • 現 한국부동산원 건축물 에너지·온실가스 정보체계 심사위원
주요 업무분야
  • 기업법무(법규준수·준법감시), 금융소송, 건설·부동산분쟁,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, 항공법, 물류 관련 분쟁, 민간투자사업(BTO, BTL 등), 조세, 지적재산권(영업비밀), 도산·기업회생, 소송일반(민·형사, 가사, 행정 등), 성년후견
주요 업무사례
  • 아이슐레 가맹본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(대법원 2014다84824 판결)(법률신문 2015.5.11 자 게재) 등 프랜차이즈 관련 자문 및 송무
  • 쥬씨 가맹본부 상대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소송
  • 롯데글로벌로지스, CJ대한통운 등 11개 택배회사들을 대리하여 쿠팡 상대 가처분소송
  • 에미레이트항공의 CRM(Compliance Risk Management) 자문
  • KDI(PIMAC)의 마산항 BTO 재구조화, 서수원-의왕 고속도로 자금재조달 등 자문, 민간투자업 금융소송 판결 분석 연구 용역 등
  • 대법원 파기환송판결[대법원 2008다48117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(법률신문 2009.2.19 자 게재), 대법원 2010다79435 보증금 채무 등]
  • 형사 무죄판결[횡령(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2235), 강제추행(수원지방법원 2018노5230), 도로교통법위반(인천지방법원 2017노3533) 등]
  • 동업 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, 의료소송, 재심소송 등
주요 법률자문
  • 롯데글로벌로지스, 에미레이트항공사, 한국통합물류협회, KDI(PIMAC), 그레이스인터내셔날, 에코그린풍력, 토마토출판사그룹, 엔에이피 엔터테인먼트, 킨더몬떼, 바나플, 아프리콧스튜디 오, 그라운드, 에스에이정보기술, 셀, 자벽 등 등
주요논문
  •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현행 조세쟁송제도의 개선방안 (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 논문)